진단서의 병명이 무거워도 등급이 안 나오는 이유, 점수는 하루가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50대 건강 멘토 소구리입니다.

부모님이 넘어지시거나 기억이 흐려지시면, 그때부터 가족의 머릿속은 복잡해집니다. 누가 모실지, 돈은 얼마가 드는지, 국가에서 도와주는 것은 없는지. 오늘은 그중 장기요양등급이라는 제도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름은 많이 들어 보셨어도 정작 어떻게 정해지는지 아는 분은 드뭅니다.

 

1. 등급은 병명이 아니라 점수로 갈립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의사가 진단서에 적은 병명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르신이 일상생활을 혼자 얼마나 해내시는지를 조사해서 점수로 바꾸고, 그 점수의 구간에 따라 등급이 나뉩니다.

경계가 되는 숫자는 다섯 개입니다. 95점, 75점, 60점, 51점, 45점입니다. 95점 이상이면 1등급이고, 점수가 내려갈수록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이어지며, 45점대는 5등급입니다. 45점에 못 미치면서 치매가 확인된 경우에는 인지지원등급이라는 별도 구간이 있습니다.

숫자와 등급이 반대로 움직이는 것에 처음에는 많이들 당황하십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태이고, 그래서 1등급이 가장 무겁습니다.

2. 무엇을 보고 점수를 매기는가

 

씻기, 옷 입기, 화장실 가기, 식사하기,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눕기, 집 밖에 나가기. 이런 일을 혼자 하시는지, 부축이 필요한지, 전부 맡겨야 하는지를 봅니다. 여기에 기억력과 판단력, 행동의 변화 같은 인지 상태도 함께 살핍니다.

그래서 병명이 무거워도 혼자 지내는 데 지장이 적으면 점수가 높게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병명은 단출한데 거동이 어려우시면 점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가족이 가장 억울해하는 대목이 여기인데, 제도가 보는 것은 병이 아니라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3.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65세 이상이면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자격이 생긴다는 것이지 등급이 약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65세가 안 되었더라도 치매나 뇌혈관질환, 파킨슨병처럼 노인성 질병이 있고 혼자 지내기 어려운 상태가 이어진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주민센터로 가시는 분이 많은데 그곳이 아닙니다. 지사를 찾아가도 되고, 우편이나 팩스, 홈페이지, 건강보험 앱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65세 미만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사를 통해야 합니다.

 

4. 조사 날 가장 중요한 것

 

신청을 하면 공단 직원이 어르신이 계신 곳으로 방문 조사를 나옵니다. 가족들이 놓치기 쉬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오면 어르신은 평소보다 훨씬 멀쩡하게 행동하려고 애쓰십니다. 평소에는 못 하시던 일도 그날은 해내십니다. 그러면 실제보다 점수가 낮게 기록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가족의 기록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무실 때까지 어떤 일을 혼자 하시고 어떤 일에 손이 필요한지 며칠 적어 두십시오. 특히 밤 시간을 꼭 적으십시오. 밤에 몇 번 깨시는지, 화장실을 혼자 가시는지, 넘어지신 적은 없는지. 낮에 잠깐 보는 조사로는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길을 잃으셨거나 가스불을 잊으셨던 일도 날짜와 함께 적어 두시면 좋습니다.

조사 날에는 가족 중 한 사람이 반드시 함께 있으십시오. 어르신 앞에서 못 하시는 일을 늘어놓기 민망하시면, 적어 간 종이를 조사원에게 따로 건네시면 됩니다. 다만 부풀려 적지는 마십시오. 필요한 것은 과장이 아니라 빠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5. 결과가 나오기까지

 

결과는 대개 신청한 날부터 30일 안에 통지됩니다. 등급이 나오면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쓸 수 있는지가 담긴 이용계획서가 함께 옵니다. 그다음 요양기관과 계약하면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등급이 나오지 않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상태가 달라지면 다시 신청할 수 있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6. 가족이 흔히 하는 오해

 

장기요양등급을 알아볼 때 가족들이 자주 하는 오해가 몇 가지 있습니다. 미리 알아 두시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등급을 받으면 곧바로 요양원에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등급은 서비스를 쓸 수 있는 자격이고, 어떤 서비스를 쓸지는 이용계획서를 보고 가족이 고릅니다. 집에서 지내시면서 도움을 받는 방식도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가 있고 내가 쓸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등급이 나온 뒤 안내를 받게 됩니다.

둘째, 병이 심해야만 등급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점수는 병이 아니라 생활을 봅니다. 큰 병이 없어도 혼자 일상을 꾸리기 어려우시면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셋째, 한 번 받으면 평생 같은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상태가 달라지면 다시 신청하거나 변경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급을 받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갱신 절차가 있으니 기간이 끝나는 날짜를 확인해 두십시오.

넷째, 신청하면 반드시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결과는 조사와 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를 대비해 마음의 준비를 해 두십시오. 이의를 제기하는 길도 있으니 낙담만 하지는 마십시오.

 

7. 신청을 망설이는 분들께

 

부모님께 요양 이야기를 꺼내는 일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나를 내보내려는 거냐고 서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등급 신청이 어디로 모시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집에서 더 편히 지내시도록 도움받을 길을 여는 일이라고 설명해 드리십시오. 부모님 마음이 상하지 않게 천천히 말씀을 나누는 것이 서류보다 먼저입니다.

 

8. 신청을 앞두고 가족이 해 둘 일

 

신청서를 내기 전에 부모님의 하루를 일주일쯤 관찰해 기록해 보십시오. 몇 시에 일어나시는지, 혼자 씻으실 수 있는지, 식사를 직접 챙기시는지, 약이나 병원 일정을 기억하시는지를 적어 두면 조사 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조사원이 오는 날에는 평소보다 좋게 보이려고 애쓰시는 분이 많은데, 그러면 실제 상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옆에서 평소 모습을 차분히 설명해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등급 판정은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결과가 기대와 다를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상태가 달라졌을 때 다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공단에 문의하십시오.

9. 맺으며

 

모르는 것이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먼저 전화해 보십시오. 신청 전에 한 번 물어보는 것만으로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부모님 곁에 앉아 그날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천천히 들어 보십시오. 그 이야기가 곧 가장 좋은 신청 자료입니다.

 

 

이 글은 제도의 기준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판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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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 (longtermcare.or.kr)
2.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3. 뱅크샐러드,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과 등급 판정 기준 정리
4. 글래스월렛,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 점수표